영국-EU간 탈퇴확정 합의 내용 및 향후 전망

*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 2018-45호 내용입니다.

2018.11.14일 탈퇴 협정 초안에 잠정 합의

- EU탈퇴에 따른 채권채무 정산방식, 양국 국민의 법적 지위, 전환기간 설정 등의 내용 포함

- 북아일랜드-아일랜드간 국경이슈는 향후 전환 기간 중 논의 계획

주요 내용

1) EU탈퇴에 따른 채권채무 정산: 전환기간 종료 후 수년에 걸쳐 상환

- 영국은 EU에 지급해야할 정산금은 약 390억 파운드 규모

2) 양국 국민의 법적 지위: 전환기간 종료 이전까지는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

- 현재는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권한 보유(교육, 거주, 취업 등에 관해) 

3) 전환기간 설정: 2019.3.30~2020.12.31로 설정

- 20년도까지는 EU예산 분담금 납부, 통상관계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EU관세동맹, EU규정 준수)

- 단, EU 의사결정에 영국 참여 불가능

- 전환기간 1회 연장 가능, 연장 여부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

4)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이슈: 전환기간 종료시까지 하드보더 회피 방법 못 찾을 경우 영국 전체가 EU관세동맹 잔류

5) 미래 통상관계: FTA 추진, 구체적 내용 협상은 전환기간 중 진해

- 상품 외 서비스 및 투자에도 WTO 수준을 넘는 교역자유화 추진, 금융서비스 부문은 동등성 조항에 근거해 상호간 금융시장 접근 허용

향후 전망

- 초안은 임시 EU정상회의(11.25)에서 EU27개국 정상 승인을 받은 후, 12월 중 영국의회 및 EU의회에서 비준절차 진행

- 영국 내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커서 불확실성은 지속 전망

- 합의안 비준 위해서는 하원 과반(320석)의 지지 필요하나 현재는 찬성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함

- 현재 영국 하원은 보수당 315명, DUP(북아일랜드 기반 정당) 10명으로 연정 구성하나,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 존재, 야당도 합의안 반대 중

- 주요 IB는 비준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 있을 것으로 전망

- 노딜 브렉시트 우려로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 메이 총리도 이를 바탕으로 설득에 나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