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마이너스 국채 금리에 대한 고찰

한국금융연구원 19.10.12 오태록 연구위원님

 

마이너스 금리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긴 예금(당좌예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내는 것

보통 초과지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여하며, 그 수준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도 차등적용

채권 금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만기까지 보유할 때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액면가보다 거래가격이 높은 상황)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격이 더 올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면 채권을 보유할 동기는 충분히 있음. 혹은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다른 자산을 보유해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그 크기가 작다면 역시 보유할 동기가 있음

 

마이너스 금리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3가지를 주된 요인으로 언급함. 저성장, 저물가, 음(-)의 위험 프리미엄(불확실성에 의해 가격이 오히려 상승이 기대)

성장률이 높을 경우 고위험자산(주식 등)을 선호하므로 채권 수요 하락 > 금리 상승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채권의 쿠폰은 동일하므로 채권의 실질 수익률 하락 > 채권 수요 하락 > 금리 상승

불확실성이 낮을 경우 변동성도 낮음 > 고위험자산 선호 증가, 채권 수요 하락 > 금리 상승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

일본처럼 저물가, 저성장 상황이 고착되어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에 도래했을 수도 있음

혹은 근래 들어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음의 위험프리미엄이 커져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도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일본이 저물가, 저성장이 고착화된 것이 꽤 오래됐음에도 양(+)의 금리를 기록하다가 음(-)의 금리를 기록하는 것은 최근의 일련의 상황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여김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저자의 의견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로 하락 기조에 있었음. 하지만 국제적으로 불안전한 지위와 정책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금리에 도달하기는 힘들다고 봄.

>>> 내 생각 : 독일, 일본, 미국보다 경제력에 있어서 불안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채무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불안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금리를 무한정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저자는 우리나라 금리의 향후 경로에 대해 20년 후반, 21년 상반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미국 대선 결과 및 유럽의 향후 경제 성장 경로의 추이 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 만약 현재 국제적 문제 요인들이 이 때 해결됨에도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 추이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저성장, 저물가)가 대외적 요인보다 채권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을 것.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되는 경우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반면, 예금금리는 0이하로 낮추기 어려우므로 예대마진율 하락 > 은행의 수익성 악화 > 위험성이 높은 대출 하락 > 대출 공급 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이런 현상은 금리가 (+)일 때 금리 인하시에는 대출이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함

 

마이너스 금리일 때 은행, 보험, 연기금의 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은행은 예대마진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보험사와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일정 수익률 이상을 도달해야하는데 장기 국채 금리 등이 낮아지면 약속한 수익률을 고객에게 주기가 어려움. 이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