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Focus 제2호]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눈에 띄는 부분들

 

총지출: 513.5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3% 증가하여, 2009년 13.4%, 2019년 9.7%에 이어 최근 15년간 3번째로 높은 증가율 시현

국가채무3): 805.5조원(GDP 대비 39.8%)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를 매우 빠르게 써놓음. 강력한 재정정책 실시에 대한 의지일까

 

주요 특징

•산업분야 증가규모 확대: 경기 하방기조,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

※ 전년대비 증감률: 2018년 본예산 1.5% → 2019년 본예산 15.1% → 2020년 예산안 27.5% 

 

SOC 분야 감축 계획 전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후 매년 중기 재원배분 감축 계획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노후 SOC 개량 및 생활 SOC 확충을 위하여 9년 만에 예산규모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획

> SOC 관련 주식들을 살펴보자.

 

결론

2020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장 편성

>>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